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 (이하 ‘약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하‘연구원’)과 이용 고객(이하’회원’)간에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전기산업연구원(www.erik.re.kr)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약관으로 온라인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구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서비스를 통해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3) 단,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은 해당 회원의 탈퇴(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사항에 대한 준칙)
(1) 이 약관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 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관계법과 서비스 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 자체 웹사이트(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칭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한국전기산업연구원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말합니다.
3. ‘이용자’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4. ‘ID’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연구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탈퇴’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연구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은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동의한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정보(이름,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없습니다.
(3) 회원가입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가입해야 하며, 연구원은 정보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이용)
(1) 연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이용자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지며,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형태의 판촉이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1.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당 이벤트의 주최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연구원이 외부업체(이하 수탁업체)에 특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탁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위탁 사실을 명시 합니다. 수탁업체는 제공받은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에 관하여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연구원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연구원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 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연구원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연구원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연구원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10 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1) 연구원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를 부여합니다.
(2)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ID를 탈퇴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회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연구원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ID 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회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5)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연구원의 의무)
(1) 연구원은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연구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연구원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로 등록할 경우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연구원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연구원이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연구원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연구원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연구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연구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연구원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연구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연구원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8)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연구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 비밀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원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 연구원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연구원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연구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연구원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연구원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3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연구원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연구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연구원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연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 연구원은 연구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연구원,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연구원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4 조 (회원ID 관리)
(1)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연구원은 이용자 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 하므로 회원이 이용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원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 ID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이 등록한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의 관리)
(1) ‘게시물’이라 함은 연구원의 서비스 내에 회원이 올린 영상, 글, 사진, 그림, 각종 파일과 링크, 각종 답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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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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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탈퇴 및 이용 제한
제 18 조 (계약 변경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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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0 조 (손해배상)
연구원은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1) 연구원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연구원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연구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연구원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연구원은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연구원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연구원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연구원이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연구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